구독자 수천만 유튜버,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확정됐다

수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20대 유명 인플루언서가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판결은 지난달 13일 내려졌다.

틱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던 A 씨는 2023년 7월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B 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A 씨는 SNS 플랫폼 틱톡과 유튜브에서 수천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간음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순차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한편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