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계엄으로 GDP 9조 손실… 尹에 구상권 청구해야” 주장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계엄령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 무역 리스크, 인공지능(AI) 투자 등 현안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계엄령 발동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 추정액이 약 9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최 부총리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이 “경제사령탑으로서 계엄 사태에 따른 민생 피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최 부총리는 “말로 하는 사과는 가장 쉬운 사과”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외 통상 리스크와 관련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협상과 상호관세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한국은 이 협상을 큰 성과라 자화자찬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Great Sale’로 본다”며 “수익성이 낮아 다른 나라는 피하는 사업을 한국이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전략과 투자에 대해 “한국의 AI 수준은 선진국 그룹(G3)은커녕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며, “국가적으로 100조 원 이상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에 당시 예산의 24%를, 김대중 정부는 보고속도로에 10조 원을 투자했다”며 “이제는 ‘AI 고속도로’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10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