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서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10일 만인 14일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검찰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가지런히 머리를 빗어넘긴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호"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PPT를 활용해 진술하며 계엄 조치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계엄 사전모의 의혹에 대해 "지난해 봄부터 이런(비상계엄)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부인했다. 계엄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군인에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하되 민간인은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 계엄이었다.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서를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공소장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경부터 그(다음)날 새벽 2~3시까지 몇 시간 상황을 쭉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과 과거 내란 사건을 비교하며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다"며 "12·12부터 정국 안정 계획을 토대로 5·18과 (그해) 8월까지 장기간에 걸친 소위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장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