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안가 회동' 박성부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오늘(10일) 선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가 10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박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