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부터 하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8일) '긴급입장문' 올렸다 (+이유)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입장문을 게재해 주목받고 있다.

우 의장이 8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긴급입장문을 공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과부터 하라"고 직격하며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직접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우 의장은 "그동안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한 채 임명을 거부해왔다"며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무시하고, 헌법상 의무와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이제 와서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며 "사과부터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권한대행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온 권한대행이 이제 와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 역할과 권한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와 행정부 간 긴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