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선거, 6월 3일 치른다…오늘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할 예정이다. 선거일 확정은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협의를 마친 뒤,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중앙선관위원장이 최종 조율을 마쳤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대통령 선거일 지정에는 법적으로 국무회의 절차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이라는 점, 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식이 채택됐다.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에는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한 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 하루를 선거일로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평시와 달리 선거일이 반드시 수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정부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 준비 기간 확보 등을 위해 법정 시한 내 가장 늦은 날짜인 6월 3일을 택했다.

이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또한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