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외친 민주당, 국민의힘에 딱 '3가지'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사태의 종식이 우선"이라며 현 상황에서의 최우선 과제를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첫째로는 국민의힘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먼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을 배출하고 지난 3년간 폭정으로 일관한 데 대해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두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원 제명을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제명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마지막 세번째로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무공천을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은) 대선에 공천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은 구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귀책이 있다며 후보를 내지 않은 사례가 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 세력 후보라는 주장들이 나오지만 내란 후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복하며 극우 지지층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 중"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들은 극우세력에 대한 선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일축했다. 이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헌 국민투표의 현실적인 장애물도 지적했다.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면 (개헌 투표 참여자가 국민의)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개헌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논쟁의 여지가 크고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어쩌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어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그 공약대로 개헌을 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현희, 김병주 등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당 차원의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