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년 전 연설 새삼 화제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은..."

2025-04-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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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인가, 제왕적인 대통령 때문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년 전 개헌 논의에 반대하며 했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연설에서 당시 불거진 개헌 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개헌을 요구한 세력에 대해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해서 ‘너 의원 30명이면 장관 4개 가져. 너 의원 10명? 장관 2개 가져’ 이렇게 나눠 가지려고 하는 것"라고 말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치 제도,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국가의 행정 업무를 나누어 맡는 정치 제도다.

이 대표는 “개헌을 매개로 모여 시간이 지나고 개헌하겠다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모든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생긴 문제인가, 제왕적인 대통령 때문에 생긴 문제인가”라면서 “제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던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면 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샅바 잡히고 발목 잡혀서 아무 것도 못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제도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제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미 작전이 짜져 있기 때문”이라며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저들이 던진 게 뭔가. 개헌 카드였다. 그리고 지금 쫓겨날 위기에도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임기 단축 개헌. 개헌을 갖고 막 싸우다 보면 (다른 사안에 대해선) 다 잊어버린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써왔던 수법이다. 하나의 큰 사고를 치면 다른 사고로 덮는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다. 이번에도 작전이 그것이다. 의원내각제, 개헌 카드를 던져서 세력을 모아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절대 당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2의 6·29, 제2의 3당 합당을 언급하며 보수세력이 개헌을 이용해 정치적 기반을 복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9년 전 연설 발언>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해가지고 '니네 한 덩어리. 너 의원 30명이면 장관 4개 가져. 너 의원 10명? 장관 2개 가져.' 이렇게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개헌을 매개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개헌하겠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여러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제왕적인 대통령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제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면 왜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샅바 잡히고 발목 잡혀서 아무 것도 못했습니까. 이것은 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미 작전이 짜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저들이 던진 게 뭡니까. 개헌 카드였어요. 그리고 지금 쫓겨날 위기에도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단축개헌. 개헌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임기단축을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하는 김에 권력 규제 이야기도 하나 하지 아이고 하는 김에 내각제도 한 번 해보지. 이거 가지고 막 싸우다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써왔던 수법이죠. 하나의 큰 사고를 치면 다른 사고로 덮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작전이 그거예요. 내각제, 개헌. 세력을 모아서 다시 권토중래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절대 당하면 안 됩니다. 탱크로 밀고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써먹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제2의 6·29, 제2의 3당 합당,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복구하려고 합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탄핵 뒷수습과 내란 세력 발본색원,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라며 "지금은 내란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먼저"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은 "우 의장의 충심은 이해한다"면서도 "TPO(time·place·occasion, 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는 중단하고 개헌 주장으로 국민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5선 이인영 의원도 "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는 민의 왜곡으로 이어진다"며 "내각제나 이원정부제 개헌은 더더욱 아니다. 대선 이후 개헌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당원들이 보낸 항의 문자 메시지 사진을 공개하며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내란 잔불 처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개헌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우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38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으로 7공화국을 열자"고 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제6공화국 8명 대통령 중 4명이 구속되거나 파면됐다. 사람 문제도 있지만 시스템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만 생각하는 건 사회적 공공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 위원인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대권이 아닌 민권의 시대이며, 권력 분산과 민주화가 필요하다"며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개헌 논의에 어떤 입장을 가질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 논의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으로 번지면 진영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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