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해야” (전문)

한동훈 전 대표가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통령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87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각제는 국민들께서 싫어하시니 안 된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현 비례대표 대신 중대선거구제의 상원을 도입해 국회의 권한 남용 견제, 의원 총수 늘리지 않고 유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정치 구현’이 저의 권력 구조 개헌 의견이다. 권력구조 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들도 많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3년 임기 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 세력이지만, 만약 3년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오직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저는 3년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