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과 김영하마저 제쳤다... 순식간에 베스트 1위 오른 뜻밖의 책

2025-04-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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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주간 베스트 1위

윤석열 전 대통령 / 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 / 대통령실

이 책이 베스트 순위 1위에 오를 것이라고 짐작한 사람이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결정문이 알라딘 주간 베스트 1위에 올랐다.

7일 알라딘에 따르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란 제목의 전자책이 종합 주간 베스트 1위에 올랐다. 무료로 다운로드해 평생 소장할 수 있는 이 책은 헌법재판소가 작성해 지난 4일 발표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전자책으로 만든 것이다. 평점이 9.9인 이 책에는 100자평이 76개 올라와 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 알라딘 주간 베스트 1위에 올랐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 알라딘 주간 베스트 1위에 올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며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과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을 체포하려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사실로 인정했다.

문 대행이 읽은 결정문은 먼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며,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와 청구인 측의 변론 요지를 제시한다. 이어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법심사 가능성,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흠결, 탄핵소추안 반복 발의 등 적법 요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밝힌다.

핵심 쟁점인 탄핵 요건과 관련해 결정문은 직무집행 과정에서의 헌법 및 법률 위배 여부와 그 위배의 중대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제시한다.

결정문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재판관들의 보충 의견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의미,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준용 문제, 일사부재의 원칙 등 법리적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결정문 말미에는 소추위원 및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주간 종합 베스트 5위에 오른 책도 주목을 모은다.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이다. 소설가 한강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414명의 한 줄 성명을 모은 전자책이다. 역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알라딘의 주간 종합 베스트 2위는 와야마 야마의 ‘여학교의 별 4’, 3위는 김영하의 ‘단 한 번의 삶’, 4위는 ‘2025 제16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6위는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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