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통령 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치러지나

조기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날 개헌에 동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자 세계일보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지난 3일 통화에서 개헌에 동의했다. 권력구조에 국한한 ‘원포인트’ 개헌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 대표가 책임총리제와 연성헌법 도입에 한정된 개헌 구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국회가 책임지는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며, 지금처럼 개헌 요건이 까다로운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바꿔 개헌 절차를 쉽게 하자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전하며 “내가 ‘그럼 나머지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거냐’고 묻자, 이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시간이 너무 촉박하면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더니 이 대표가 ‘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과거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과 비교해 이번 결정에 놀라움을 표했다. 그는 “지난 1월 통화 때는 ‘숙고하겠다’는 반응이었는데, 두 달 반 만에 입장을 정리해 놀랐다”며 “이제 이 대표의 결심이 선 만큼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가 시급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 담화를 통해 “위헌과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지난 몇 달간의 정치적 혼란과 고통을 국가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헌법을 보완하고 구조적 방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헌법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 실현과 통합을 위한 협치와 협력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1987년 개헌 이후 38년간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만 헌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현실과 헌법이 괴리되면서 병리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과거 여섯 차례의 대선에서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실제 개헌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한 번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의 입장이나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지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블랙홀이 될까 꺼리고, 임기 말에는 추진력이 떨어져 흐지부지된다”며 “이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권력 분산을 통해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분명해진 시기이며,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 시점에서 기한 내에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특히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에 반드시 하자”며 “부족한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열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축적돼 있다. 어떤 안을 선택할지 결정만 하면 된다”며 “국회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