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은 불가피한 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이 이재명 체제로 들어섰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4일 오후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건 간에 그 내용은 결국 이재명 편이냐, 윤석열 편이냐로 귀결되는 정치적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 이재명 싸움에서 이재명이 완승을 거뒀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실패 원인으로 민주주의 의식 부족을 꼽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행정부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고, 비상계엄 같은 20세기 중반 남미에서나 볼 법한 수단을 썼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권 장악을 위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며 탄핵, 특검, 예산을 밀어붙였고, 그 싸움이 계엄사태와 탄핵사태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은 법리적이라기보단 정치적인 싸움이었고, 결과가 너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헌재가 8 대 0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반대가 3명은 아니더라도 2명 정도는 나올 줄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고문에서 소수 의견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고 슬쩍 지나간 정도였다"라면서 "국회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도 사실상 민주당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 이번 헌재 선고로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8대 0이냐, 7대 1이냐, 5대 3이냐는 거의 정치적 기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냐"고 묻자 손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이재명 체제 아래 들어섰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데,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며 "그걸 누를 힘이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 여당이 갈라져 있고 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자체 후보를 내지 않고 중도 보수적인 당외 인물을 후보로 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과 높은 비호감도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면서 "보수진영과 국민의힘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때 경제 선진국, 문화 강국에서 무슨 계엄이냐며 황당하다고 생각했다"며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것도 당연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라면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가 됐고, 2016년 촛불집회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듯, 이번 계엄 사태도 정치적 변곡점이 됐다. 다만 이번 파면 결정으로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 체제가 권위주의적이고, 민주화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심해졌다"며 "윤석열 대 이재명이 극한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내각제로 가야 대결 구도가 바뀐다"고 주장하며 "의회가 행정부를 선출하면 책임 의식이 생겨 함부로 못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조기 대선이 60일 안에 치러져 개헌은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 개헌과 총리 권한 강화,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혼란 속에서 체제 개편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독재 가능성에 대해 손 전 대표는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하면 제도적 독재가 가능하다"고라면서 "사법부도 민주당 영향권 안에 있고, 오늘 8대 0 결정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4월 3일 제주 추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5000명, 1만명을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한 건 의도된 선동 발언"이라며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유혈 사태가 난다’고 한 것도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보다 독재화 위험성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세계가 권위주의로 가고 있다"며 "이 대표의 정치 행태를 보면 독재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잡으면 윤 전 대통령처럼 모든 걸 손에 쥐려 하면 안 된다"며 "민주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이 존경받는 건 민주적 리더십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손 전 대표는 "사분오열돼 있고, 후보 단일화가 돼도 파괴력을 갖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선거처럼 이번도 비슷하게 간다"며 "당외 중도 보수 인물을 국민 후보로 내면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과 비호감도가 높아 보수진영이 이를 활용해야 한다"라면서도 "당장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2일 담양군수 재보선에서 패배한 데 대해선 "호남 민심이 ‘이재명 저래서 되겠나’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호남 당 투표율에서 민주당을 앞섰고,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호남에서 일단 사면받았다"고 봤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건 그것이 행이든 불행이든 불가피한 길"이라며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