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문형배가 한 행동에 '눈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보인 행동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선고 당시 대심판정에는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이 참석했다.

문 대행이 "마치겠다"고 발언하며 선고를 마무리하자, 일부 의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자리를 쉽게 뜨지 못했다. 선고 직후 재판관들은 모두 기립해 인사했고, 문 대행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팔과 등을 두드리며 짧은 교감을 나눴다.

긴 평의 기간 수고했다는 의미인지, 자신의 퇴직 이후 헌재소장을 맡게 될 책임자에 대한 격려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고, 헌법 질서에 끼친 해악이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관 8명 전원은 그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모았다.

이번 탄핵 심판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122일 만에 결론이 났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91일보다 긴, 역대 최장 기록이다.

한편 재판관들은 심리 과정 간 강한 외부 압박과 여론에 시달렸고, 신변 위협 가능성까지 제기돼 박 전 대통령 당시보다 더 긴장된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부 활동은 최대한 자제했고, 식사나 개인 일정도 제한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형두·이미선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 원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고,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반복적인 탄핵소추를 제한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