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부동산 전문가들, 뜻밖의 '전망' 내놨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였다.

부동산 시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관망세가 짙어졌다. 아울러 고금리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조기 대선까지 약 두 달이 소요되는 만큼 부동산 관망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탄핵 정국과 대출 규제 강화,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만 5921건에서 지난 1월 3만 8322건으로 16.5% 감소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반등했지만, 전문가들은 토허제 재지정과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치적 이슈와 관계없이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규제 강화 후 소강상태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약 두 달간 시장에 호재가 될 내용이 많이 나와 단기간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탄핵 선고로 연기됐던 분양 물량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올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치권의 변화보다 금리와 건설 수급 상황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했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 수석연구원은 “탄핵 인용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해 말 계엄 이후 탄핵에 대한 가능성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건축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다만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