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g] 탄핵정국 틈타 서해로 전진해오는 중국... 흉기까지 꺼냈다.

중국의 서해 움직임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2022년 3월, 한국 어업지도선 ‘무궁화호’는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해상 구조물 하나를 발견했다. 이 수역은 어업과 항해 외 활동이 금지된 국제 협정 수역으로, 구조물 설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후 정부는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양식용 부대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축소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시도를 단순 양식이 아닌 영유권 확보의 전초기지로 해석하고 있다. 즉, 구조물의 수를 늘리면서 ‘해당 지역은 우리의 해역이다’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② 2025년, 대형 구조물 설치와 흉기 위협

2025년 1월,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 속을 틈타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지름과 높이 각각 50m가 넘는 대형 철골 구조물을 완공했다. 한국 정찰위성이 이 구조물을 포착하며 상황이 공개됐다. 앞서 2024년에는 같은 수역 인근에 이미 2기 구조물을 설치한 바가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월 말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를 해당 해역으로 파견했으나, 중국 요원들이 흉기를 소지한 채 보트를 타고 접근해 공무원을 위협하고 조사를 저지했다. 즉각 한국 함정이 급파돼 무력 충돌 직전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중국 외교부는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발언뿐이었다.

③ ‘회색지대 전략’의 전형적 전개…이젠 서해로 옮겨왔다.

중국의 움직임은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Grey Zone Strategy)’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전면전은 피하면서 군사력과 민간력을 교묘하게 활용해 상대를 위협하고 현실을 바꾸는 전략이다.

(1) 분쟁 수역에 먼저 민간 구조물을 배치

(2)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해경 및 군 투입

(3) 상대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존재감 확장

중국은 이미 이 전략을 남중국해에서 실행한 전례가 있다. 2013년,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 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된 암초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공섬 건설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고, 2016년 재판소는 중국의 활동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한 채 해당 지역을 군사기지로 확장하며 실질적 지배력을 강화했다.

지금의 서해 상황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최대 12기의 구조물 설치 계획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이 구조물들이 ‘양식용’, ‘부유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④ 지금이 ‘행동하지 않으면 늦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늦어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마비된 순간을 정확히 노려 움직였고, 서해를 자국의 전략적 영향권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강준영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의 전례처럼 서해의 구조물들이 군사 기지화될 수도 있다"며, "중국이 결국 서해를 중국 영향력하의 전략적 완충지대로 만들고, 한·미·일 해군의 연합 작전 능력까지 제약하려 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라 했다.

이왕휘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염두에 두고 구조물을 짓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이를 국내 정치화하거나 협상의 기대치를 우리 스스로 섣불리 높여놓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조선일보 칼럼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은 불투명하고 미적지근하다. 중국의 부당한 서해 강점에 대한 정부의 반대 논리는 명확하고 강력한지 몰라도 그 논리를 행동에 옮겨 해양 주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논리는 '우리가 대국이고 한국의 바다를 침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라면서 "육상과 달리 해양은 매년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고 있는 만큼 국제법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외교적 항의로 억지력을 발휘하는 게 최선의 대응”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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