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파면돼도 복귀해도... 정치권 극한대립 불가피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이어간다.

탄핵 인용 시 국정 공백과 함께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탄핵이 기각 및 각하될 경우에도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경우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보수층이 탄핵 정국에서 강한 결집력을 보였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다른 양상이다. 당시 보수층이 갈라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결속력이 강해진 모습이다. 여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의 우위를 등에 업고 정권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3년 전 대선 패배를 설욕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 대표는 야권 대선 주자로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외에 대선 주자로 나설 인물들이 있지만, 현재로선 이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탄핵이 기각 및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정치적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실각 및 처벌을 기정사실화하며 탄핵을 밀어붙였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야권은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며 거리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탄핵 정국에서 거론됐던 '임기 단축 개헌'을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도 그러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적극 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 현실화할 경우 여야 간 협상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극한 대립 구도에서는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 여야는 치열한 여론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공정한 판결을 해야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드디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헌재 결정을 앞두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선고 이후에도 정치적 대립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