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윤 대통령 탄핵 확신... 5대3이면 선고 안 한다”

<인터뷰 전문>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은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모셨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보고는 됐어요. 그런데 바로 처리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를 보고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한다, 혹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박은정 > 아마도 72시간 이내니까 토요일 전에는 표결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상목 대행은 위헌행위의 끝판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파괴 내란 행위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대행으로서 최고위 공직자가 헌법 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위헌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탄핵소추해서 저는 표결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표결 시점을 결정하는 데 반영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

☏ 진행자 > 표결은 해야 된다 별도로, 이런 말씀이실까요?

☏ 박은정 >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마련해서 10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발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위헌행위,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귀하고서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아직 임명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국 상황이나 여론과는 별개로 원칙은 원칙이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 박은정 >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그 대행을 맡은 최고위 공직자들이 연이어서 헌법을 계속 준수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그것이 국정의 혼란을 더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공직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정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탄핵소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되어 버리는 상태에서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 탄핵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두 달 간이라고 합니다만 국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헌법을 파괴하고 준수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한덕수 최상목 이 두 분이 계속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당연히 동의해야 되는 특검법도 통과시키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혼란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면 이후에도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도 국회 측 탄핵소추단 일원이시잖아요. 내일 헌재 가세요?

☏ 박은정 > 네, 저희 국회 탄핵소추단은 전원이 내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합니다. 저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그 결과를 받을 생각이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지금 멈춰 있는데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님들이 나라를 구하는 결단을 내려주셔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과는.

☏ 박은정 > 일단은 다섯 가지 쟁점,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 파괴 법률 위반 행위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됐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입증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면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8대0을 전망하세요?

☏ 박은정 > 그것은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8대0으로 재판관 전원이 인용의견을 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헌법 법률 위반은 명확한데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일부 재판관님들께서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등을 내실 수는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만 인용의견을 내셔도, 파면의견을 내셔도 파면 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일부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약간의 다른 의견은 있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2.3 내란보다 더 중대한 게 있을 수 있나요?

☏ 박은정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 5대3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이유는 헌법재판관님들 입장에서는 5개 쟁점 중에서 일부는 증거 판단이나 중대성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혹시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내용들이 모두 다 중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전원 인용의견을 내실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4대4 전망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은정 >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5대3이니, 그러다가 5대3으로서는 선고기일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대4가 됐을 것이다, 이 희망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에 5대3 기각 결정도 나고 해서 그것을 참조해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와는 명확히 구분되고 별개이고 전혀 다릅니다. 저는 4대4 얘기는 국민의힘의 그냥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회 탄핵소추단은 전원이 내일 헌재에 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은정 >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도 법조인이고 파면을 예상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싫은 상황은 절대 마주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의 스타일이고 성격입니다. 비겁한 성격인데요. 그리고 파면 선고가 나더라도 절대로 승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전망하세요?

☏ 박은정 > 내란수괴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 파면 선고에 승복하게 되면 내란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복하지도 않을 거고 내일 재판정에도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피고인의 지금 불구속 상태는 매우 위험하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중요한 증인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파면이 선고되면 반드시 다시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절대 승복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의원님이 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불복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 박은정 > 일단은 승복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보여줬던 대로 그때했던 주장을 계속 되풀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키워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않을까, 극우 강성 지지층들을 자극하고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유튜브에 출연한다든지 광화문 연단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 박은정 >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 그동안의 행보들을 보면 그런 일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승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승복 메시지를 왜 안 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은정 > 이 탄핵 심판 선고의 승복은 피청구인 윤석열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그 국회에는 국민의힘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상대방은 국회이고 국민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국민의힘의 승복 주장은 그렇다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피청구인이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주체, 유일한 주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제 본회의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처리할 때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마은혁은 공산주의자, 이렇게 소리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박은정 > 박충권 의원이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찬성 토론을 하는 강유정 의원을 향해서 저는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고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또 그 토론하는 내용에 대해서 매우 뜬금없는 색깔론 공세를 펴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그래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사과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신상 발언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쫓기듯이 도망가는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저는 매우 비겁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기자들 앞에서 강유정 의원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마은혁 재판관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변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은정 >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은혁 재판관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 자체도 매우 말도 안 되는 발언이고요. 그런데 그 발언의 맥락상 강유정 의원을 향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 자체가 가지는 정말 부적절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무책임한 그런 것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모신 김에 저번에도 잠깐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채용 특혜 의혹 있지 않습니까. 수사 이전에 이게 내부에서 감찰은 할 수 없는 건가요?

☏ 박은정 > 당연히 이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가 4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하듯이 직접 감찰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매우 심각하게 보여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위한 맞춤형 특혜 채용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저는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바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 법무부에서 그 딸의 채용과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위법한 행위는 없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과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마찬가지로 그때 수십 군데 압수수색하고 온 가족을 딸까지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형평성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정의는 형평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를 검찰도 하고 공수처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수처에서도 즉각 수사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번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부분도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저는 직접 감찰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것도 감찰 사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박은정 > 그것도 당연히 감찰 사안이 될 수 있고요. 특수본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지휘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감찰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담양군수로 당선이 됐습니다. 최초의 기초단체장인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 박은정 > 담양에서 저희 조국혁신당 후보가 선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저희 당에서도 매우 기뻐하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이지만 담양군수로서 군민 여러분들께 행복한 군정하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