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에 직 걸겠다"던 이복현, 사의 표명... 권성동 "짐 싸서 떠나라"
2025-04-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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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금감원장이 어떻게 대통령을 운운하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연히 사직서를 내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되면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면, 고위 공무원이라면 사의를 표명하고 반려되길 기대하며 버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원장이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오만한 태도”라며 “금감원장이 어떻게 대통령을 운운하며 자기 생각이 대통령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내 공직 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는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장에게 말했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연락을 줘서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만류했다”며 “공직자로서 뱉은 말이 있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했더니, 내일 F4 회의에서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F4 회의에 불참하며 상법 개정안 논의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오늘 밤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있어 내일 F4 회의는 못 피한다. 환율 문제와 시장 관리 메시지를 논의해야 하니 그때 더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도 무시할 수 없어, 입장 표명은 대통령에게 직접 말하는 게 현명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원장은 거취를 두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직을 내려놓고 싶지만, 나라 상황과 주변 만류로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관세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고, 홈플러스 현안도 수사보다 행정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니 존중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동의한다”라면서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보수 정부로서 시장의 공정 경쟁은 핵심 가치다. 작년 하반기까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어도 거부권은 어려웠을 거라는 게 법무부와 우리 입장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