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4일) 광화문역·시청역·종각역·종로3가역·경복궁역 무정차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관련해 "정치인들께 당부한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각지의 치안 안정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이 배치되며,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배치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파 혼잡 시 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 인파밀집 예상 역에 대해 무정차 운행과 출입구 폐쇄 등도 검토 중이다. 서울 광화문, 시청, 종각, 종로3가, 경복궁역 등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도 진행되며,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 증설을 진행한다. 사이버 위협에도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협력해 법치주의 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흔다. 소방청은 응급상황과 신고 폭주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며,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보장한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 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