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D-2…재판관들 최종 결정문 작성 막바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평의에서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평결을 통해 주문과 법정의견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결정문에 담길 문구,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 등에 대한 조율 작업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를 밝히는 ‘반대 의견’이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재판관들이 이를 재판부에 사전에 알린 뒤,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별도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적용 과정에서 단 한 치의 오류도 없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 또한 필수적이다.

재판관들은 미리 작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까지 2일과 3일 추가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주요 사건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를 포함한 초안을 먼저 작성하며, 재판관들이 이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최종 결정문은 재판관들이 3일 늦은 오후 열람을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