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만 400만원” 지역필수의사 근무 지역 4곳 어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행될 지역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강원, 경남, 전남, 제주를 해당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역 의사'는 정해진 기간 동안 반드시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은 기본 월급 외에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다.

또한 근무 지역으로부터 주거, 연수,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받는다.

지난달 18일 중앙일보는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의 권용진 교수 의견을 보도했다.

권 교수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권 교수는 "현재 전공의와 교수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해결 방법으로 '미국식 연차별 수련제도'를 꼽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권 교수는 전통적인 유교적 사제관계가 현대 의료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일본식 수직적 문화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와 교수 간의 관계를 ‘멘토와 제자’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를 허용하되, 모두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시대”라며 보다 유연한 수련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식과 태도가 부적합한 전공의를 걸러내고, 교육 능력이 부족한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권 교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첫째, 연차별 필수 점수제 도입이다. 전공의가 연차별로 일정 점수를 획득해야 하며, 미국식 수련제도를 도입해 서열화를 방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과 교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유급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근무시간 규제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 그는 전공의가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 제한이 필수 점수제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과 환자 진료 경험이 부족한 전공의는 의료 역량을 제대로 키우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셋째, 교수 임용 요건에서 박사학위 필수 조건 폐지를 제안했다. 권 교수는 전임의 과정과 수술 경험, 논문 실적이 교수 임용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박사학위 조건이 전공의를 교수에게 종속적으로 만드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