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1일) 방탄조끼 입고 대장동 재판 출석 (사진)
2025-04-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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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일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제기된 암살 위협설에 대비해 방탄복을 착용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날 이 대표 등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방탄조끼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히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4차례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다음에도 불출석할 것인지', '법원의 강제 조치 검토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7886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해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위증교사 항소심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질문에도 이 대표는 답변을 회피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6월 3일에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2심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장동 재판에서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 중 판사가 바뀌어 공소사실 요지 진술,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절차였다. 재판부는 전체 녹음 청취 대신 녹취록 열람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4월 말까지 이 절차를 마무리한 후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