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파면 땐 뭔 일 벌어질까... 반대로 복귀 땐 어떤 일 발생할까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치권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한국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늦어도 6월 초 대선이 치러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경선 일정을 빠르게 확정하고 후보 선출에 나서야 한다.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며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탄핵 정국에서 내부적으로 불거진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차기 대권 주자 자리를 놓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계파 간 갈등이 극심해지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갈등을 정리하려 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대선판에 개입할 수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명분 아래 더욱 결집하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체제를 구축하고 정권 교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반응도 변수다. 헌재 판결이 만장일치가 아니거나 법리적 논란의 여지를 남길 경우 보수 진영에서 판결 불복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유튜브 등 자체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경우 지지층의 반발 여론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탄핵안이 인용됐을 때보다 큰 정치적 파장을 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용납할 수 없단 입장을 무수하게 밝혀온 만큼 국회 차원에서 윤 대통령 권력 견제에 대한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야당은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재탄핵 추진, 국정조사 확대 등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 등에서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개헌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개헌’을 언급한 바 있으며, 야당 역시 원칙적으로 개헌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임기 단축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의원내각제 전환을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 등 보다 광범위한 논의로 확대될 경우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경우 2027년 대선 출마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

헌재 결정은 정치적 갈등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기각되면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지속될 것이란 점에서 당분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더라도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