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ktx 7만원?…코레일 vs 정부 입장 충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운임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공식 부인하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지난 25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KTX 운임이 2011년 이후 14년간 동결돼 왔다며,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지난해 KTX 이용객 수가 8000만 명을 넘고 여객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영업손실은 1114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부채 증가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의 누적 부채는 21조 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 비용은 4130억 원으로 하루 약 11억 원 수준이다. 전기요금은 최근 4년간 50% 이상 올랐으며, 2025년 예상 납부액은 6400억 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또 2004년 도입된 KTX 초기 차량 교체에만 5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운임 인상과 관련해 한 사장은 국민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도 운임 조정은 정부가 상한을 정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KTX 운임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양 부처는 현재 운임 인상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진행 중이 아니며, 철도운임 조정은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 인가 사항이라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KTX 운임은 2011년 이후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7%, 고속버스 운임은 21%, 항공 운임은 23% 상승했다. 최저임금은 128%, 코레일의 전기요금 부담은 18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KTX 운임 인상 논의는 향후 정부 정책과 여론을 중심으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