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애플에 2300억 과징금 부과한 이유

프랑스 경쟁청이 애플(apple)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당국은 31일(현지 시각)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약 1억 5000만 유로(약 2300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를 통해 보도됐다.

과징금의 핵심은 애플이 2021년 4월부터 도입한 '앱 추적 투명성(ATT, App Tracking Transparency)' 기능에 있다.

이 기능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내에서 앱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추적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기능이 개발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프랑스 경쟁 당국은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ATT를 도입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구현 방식이 불공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즉, 애플이 자사 앱에는 간단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타사 앱에는 복잡하고 제한적인 절차를 적용해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광고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광고주와 앱 개발자들은 사용자의 앱 이용 기록이나 검색 활동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며 수익을 창출해 왔다. 그러나 ATT 도입 이후 타깃 광고 성과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특히 중소 개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애플은 프랑스 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ATT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개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전 세계 소비자들과 데이터 보호 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프랑스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프랑스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애플의 ATT 기능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들 국가의 경쟁 당국 역시 ATT가 애플 중심의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