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윤 대통령 지지율, 실질적으로 60% 이상... 감히 어떻게 파면하겠나"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빨리 정하라고 촉구하며 기각·각하 결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이들은 이날 나 의원과 한국NGO 연합이 국회에서 함께 연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결의안을 통해 “산불 재난 같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론 분열과 정국 혼란만 키우는 지금 상황을 더는 놔둘 수 없다”며 “(헌재는) 선고 날짜를 당장 정하라”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논란 많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강행 시도로 정국 불안과 갈등이 끝없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협박은 사실상 국가 전복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간주 입법’ 시도는 헌법상 헌재 구성권을 무력화하는 뻔한 위헌 입법”이라고 깠다.

그러면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서) ‘소추 사유 동일성 부재’라는 탄핵소추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해야 하고, 본안 판단을 해도 명백한 증거 부족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행태를 볼 때 탄핵 사유의 중대성이 없으므로 기각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탄핵중독·내란 선동’에 이어 헌재의 ‘무한 연장전’까지 더해지면 국가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며 “산불 재난 극복, 관세·통상 전쟁, 안보 위협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할 때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더는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멈춰 있는데 헌재가 심리를 끝내고도 선고를 미루는 건 사실상 헌법적 절차 없이 탄핵을 하는 것”이라며 “(인용 판단 의견으로) 6명을 맞추려고 멋대로 시간을 끄는 건 명확한 반역 행위이자 반국가·내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주 마지막 힘을 쏟아야 한다”며 “(전국 곳곳에) ‘헌재는 탄핵을 기각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자”고 제안했다.

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야권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했지만, 국민은 ‘계몽령’이라는 걸 알아버렸다”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60% 이상이다. 감히 어떻게 (파면을) 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이희범 한국NGO연합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여야가 맞서는 상황을 “체제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침묵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 체제 전쟁에 나서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발언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