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간위탁사업 평가, 직접 수행으로 전환

전북 전주시가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시는 그간 외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실시해온 민간위탁사업 평가방식을 직접평가로 전환하는 ‘2025년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그간 실시해온 외부 용역기관을 통한 평가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위탁사무별 고유한 특성 및 전주시의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평가 방식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전주시의원을 포함한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 직접평가를 추진,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구성될 평가단은 단순한 실적평가를 넘어, 위탁사무별 특성화 평가지표 개발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는 재무 및 예산관리 분야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위탁사무 감독부서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에 집중해 평가에 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재무 및 예산관리 분야 평가에 △예산 절감 성과 △투자 대비 효율성 지표 등을 새롭게 도입해 민간위탁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더욱 세심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위탁사무는 시설보수 등을 지원하는 등 수탁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부진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의 지도 감독 강화 및 민간위탁 외 적정 운영방식 전환 검토 등 신규 패널티를 적용해 전주시 민간위탁사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방식 전환은 단순한 평가 방식의 변화를 넘어,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평가는 전주시 전체 민간위탁 사무 134개 중 중앙부처 평가를 받는 사무와 별도 예산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를 제외한 27개 사무 중 2025년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등 4개 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