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고발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하고 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이튿날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 다른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주 의원은 김어준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하고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씨가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하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