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 한 달 넘겨 최장기록…尹 탄핵심판 내달 3~4일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이후 평의에 한 달 넘게 소요되면서, 역대 대통령 관련 사건 중 최장기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뒤 이날까지 34일째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보다 3배 이상 긴 시간을 들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선고일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1일 뒤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후 선고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9일 뒤 선고일을 고지하고 이틀 후 파면됐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일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며, 소추일로부터 107일이 지나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 예정인 만큼, 헌재가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두 재판관이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임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4월 1~2일 선고일을 공지하고, 3~4일 선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헌재가 예상보다 길게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를 요구하거나, 인용 5인 대 기각·각하 3인 등으로 의견이 팽팽히 엇갈릴 경우 평의가 길어질 수 있어 선고가 4월 1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헌재가 변론 종결 한 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자 사회적 피로감이 커지고, 헌재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전국 곳곳서 찬반 집회가 계속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양측 간 갈등은 격화되고 있으며, 경찰도 장기 대응에 따른 인력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