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 입어…10조 필수 추경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10조 원 규모의 ‘원포인트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기존 35조 원 추경 주장 대신 ‘핀셋 추경’에 동의할 경우, 정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협의 없이도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며 “추경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산불 등 재난 대응 예산이 최우선으로 포함된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사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진화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리스크 대응과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에도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성능 GPU 확보, 중소기업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AI 기술 경쟁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 안정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키워 내수 진작 효과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은 여야의 동의다. 그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이나 추경 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적 갈등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추경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과 민생의 절박함,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이번 ‘필수 추경’은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4월 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