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라도 알려달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도 훌쩍 넘었다"며 "국민은 매일같이 헌법재판소에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약 없는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괴에 대한 심판이 기한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3월 마지막 주 전국지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7% 가까이 하락했다"며 "국민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헌재에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냐"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께서 한겨울 밤 장갑차를 몸으로 막아 지킨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며 "그 정의를 선고로 확정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며 "침묵의 이유만이라도 설명해 보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 대변인은 8명의 헌법재판관을 향해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이자 국민이 직접 쟁취한 헌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부여된 헌법 해석의 권한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며 "국민께서 오늘도 헌법재판소가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 가치를 지켜내라고 명령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며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이라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