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한덕수 재탄핵” 외친 민주당 의원들… 누구?

2025-03-29 10:18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 연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뉴스1

민주당 초선의원 29명은 지난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모레(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은 채현일, 조계원, 이건태 의원 등을 포함해 총 29명이었으며, 성명서 연명에는 이건태, 박민규, 김문수 의원 등 총 5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도 촉구했다.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 다음 주 월요일(31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며 헌법재판소의 공백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더민초)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비상시국대응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는 시점을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에 우리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3명도 별도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회의를 상시 개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방안까지 포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민주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초선 및 일부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아직까지 공식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도부가 이들의 요구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상시국대응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긴급성명서 >

윤석열 내란수괴가 12·3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116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지 105일, 헌법재판소 변론이 종결된 지 32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의 독단적 구속 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법적석방 지휘로 인해 윤석열 내란수괴가 풀려났으며, 김성훈·이광우 경호처 차장·본부장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내란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정상 운영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다가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됩니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내일모레,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내일모레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장악하려 했던 자를 용서한 국민은 없었습니다.

국회는 우리 국민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부 독재’를 자행하는 권한대행들을 강력제재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일동 이건태 박민규 김문수 이성윤 노종면 손명수 이기헌 박해철 윤종군 강유정 송재봉 염태영 김용만 안태준 이훈기 문대림 이용우 이재관 이재강 백승아 문금주 이광희 박지혜 부승찬 김준혁 박균택 박선원 서미화 김동아 강 유정 박홍배 전진숙 김태선 김우영 임광현 김기표 정준호 모경종 박정현 이연희 이정헌 양부남 김남근 박희승 이기헌 채현일 조계원 이재관 장종태 한민수 김현정 이강일 김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