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원, 오로지 이재명 앞에서만 너그러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소 후 9개월 만에 나왔어야 할 2심 판결이 2년 반이나 질질 끌린 끝에 무죄가 나왔다"며 "이렇게 중요한 재판인데도 설명 자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설명 자료가 없겠나. 본인들조차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를 판결문에 담았으니까, 설명 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헷갈렸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죄 결정을 먼저 내리고 거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 순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며 "지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문을 보며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고 했다.

그는 "누구든 판결문을 보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러니까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어떻게 믿겠나"라면서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퇴임사를 인용하며 "김병로 선생은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확신을 심어준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사법부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취소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처리가 미뤄진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엄중한 외교·통상 상황에서 미봉책에 불과하지만 일단은 다행이라고 본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규정하며 상호 관세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탄핵 겁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으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 탄핵될지도 모르는 협상 파트너를 누가 진지하게 대하겠나"라며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공식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미추천과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한덕수 대행 탄핵 때와 같은 논리다. 그 결과가 기각으로 끝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처럼 민주당의 탄핵안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 오직 국익에 해가 되는 탄핵안일 뿐이다"라며 "당파적 투쟁으로 국가적 자해를 범해선 안 된다.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최 부총리 탄핵안을 미루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내용>

산불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산불 재난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당의 오늘 본회의 연기 요청을 수용해 주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복구가 그리고 피해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회의를 연기하는 데 여야가 의사가 합치된 만큼 우리 민주당도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란다. 기소 후에 9개월만에 나왔어야 할 2심 판결이 질질 끌어서 2년반 만에 나왔다. 그 결과가 무죄 판결이다.

유죄냐 무죄냐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 자료가 없다. 왜 설명 자료가 없겠나.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 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밖에 볼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주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

저는 지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은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 저도 법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다.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다.

오늘 예정됐던 국회의 본회의가 취소되었다. 이로 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역시 미루어지게 됐다.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엄중한 외교 통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지칭하며 상호관세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미국발 관세 정책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겪을 경제 위기의 여파가 달라질 것이다. 여야가 합심해서 대응해도 모자랄 판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위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 겁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면 미국의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언제 탄핵당할지도 모르는 협상 파트너를 어느 누가 진지하게 대하겠는가.

민주당에 촉구한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미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던 이유와 다르지 않다. 그 결과 역시 기각으로 끝날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탄핵안은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다. 오직 국익에 해가 되는 탄핵안이다. 당파적 투쟁으로 국가적 자해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손톱만큼이라도 경제와 민생에 진정성이 있다면, 최상목 탄핵안을 미룰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