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로 대세론 형성하나

서울고법 형사6-2부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는 장기간 이어져온 사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정치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2심은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모든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중도층에 형성된 이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도층 유권자 사이에서 사법 문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 더 넓어질 수 있다.

비명계는 이번 판결로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조기 대선을 가정하면 ‘후보 교체론’보다는 이 대표 중심으로 결속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비명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총선 이후 당내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강한 반발을 이어가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총선에서 친이재명계가 당 주도권을 잡으며 비명계는 안 그래도 영향력을 잃은 상태다. 비명계 주장이 약화하며 당내 균열은 자연스레 축소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결속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당내 주류는 이 대표 중심의 통합을 강조하며 대선 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선 준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사법 리스크 해소로 중도층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대선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이 대표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는 대선 준비 과정의 최대 변수였던 사법 리스크를 항소심 무죄로 상당 부분 제거했다. 이에 따라 그의 정치적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상 대법원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이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완전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은 만큼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이 대표를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이 대표는 중도층을 겨냥한 실용 정책을 내놓으며 지지층을 넓히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에 보다 강경한 드라이브를 걸며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