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 (이재명 2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기간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처벌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해당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면서 해외 출장은 언급했지만 골프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교유 행위와 관련된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 측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의 이중기소나 자의적 공소권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수사 과정엔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이 대표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1분쯤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방탄복을 입은 이 대표는 법원 출입구 앞을 가득 채운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악수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선고를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가 기각되면 상고하실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이) 먼저 선고되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자 이 대표는 "끝나고 하자"고 말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법원에서 이 대표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이재명 무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맞불 집회를 벌이던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은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