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 가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모든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대표는 지난 1심에서 불거진 피선거권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권 도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일부 제거되면서, 조기 대선을 비롯한 향후 정치 일정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잡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 대표에게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독주 체제를 구축해온 상황에서, 무죄 판결은 그의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일부에서는 당내 경선이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야권 전체로 시선을 넓혀보면,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을 통해 사실상 유일한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하게 됐다. 기존에 잠재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안 부재 속에서 이 대표 중심의 대선 전략 구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가들은 야당 주도권 경쟁 구도가 무죄 판결 이후 단순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선 구도 전반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면서, 중도층이나 부동층에 대한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동안 지지율 상승세가 주춤했던 배경에는 사법 리스크가 주요하게 작용해왔다는 시각이 많았다. 무죄라는 결과는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됐고, 이를 바탕으로 당 차원의 탄핵 압박도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탄핵 논의의 정점에 서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일정과 대법원 판결 시한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재 상황에서, 이 대표의 무죄는 민주당에 전략적 유연성을 안겨줬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당내 변수 없이 빠르게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