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숙고 중…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 주로 미뤄질 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여전히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현재까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늦어도 수요일인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금요일인 28일쯤 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목요일인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체됐던 평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26일까지 선고일은 발표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지금으로서는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장 우세하다.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는 달리 헌재가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라고 전했다.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가게 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