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평의를 거의 매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선고일 지정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최소 2~3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는 빠르면 오는 27~28일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3월 중순을 선고 예상 시점으로 점쳤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오는 26일 예정)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사건의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해 당초 예상보다 선고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는 27일 오전에는 헌재의 정기 선고 일정이 잡혀 있다. 이 정기 선고에서는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날 선고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헌재가 오는 26일까지 평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면, 27일 오후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날 한 대행 사건의 선고가 있었고, 정기 선고 준비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는 만약 이번 주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일정이 4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