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될라' 절박감에 민주당이 내린 결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면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나라 파멸을 이끌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광화문 천막당사를 투쟁의 거점으로 삼아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가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의 일상이 망가지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동시에 경제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헌재의 신속 파면 선고 촉구 결의안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민심은 분명하다"며 "국민 다수, 특히 중도층 다수가 파면을 찬성하고 있는 등 여론은 합리적 판단을 이미 끝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혼란과 갈등만 깊어진다"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헌재가 즉각 (윤석열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선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탄핵 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고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며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장외투쟁을 본격화했다. 그동안 헌재의 독립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외 활동과 압박 발언을 자제했지만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전략 수정의 표면적인 이유로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가 혼란이 지속돼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끝내고자 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고 시점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 전략을 수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운영하면서 매일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정책조정회의 등을 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천막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겠다"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고 전까지 매일 오전 상임위별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과 현장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지난 12일부터 해오던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과 야 5당 사전집회 및 비상행동 집회 등도 계속 이어간다.

민주당을 장외투쟁으로 이끈 것은 절박함이다. 한 국무총리 탄핵도 이날 기각되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9번의 탄핵안이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지난 19일 저녁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선택이 민주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장외투쟁 강화가 그동안 본인들이 주장해 온 헌재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스스로 뒤집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헌재는 당장 25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을 선고해달라"며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반복 호명해 헌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천막당사를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입법부가 헌재를 겁박, 협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