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에 이재명 대표가 한 말 (+기각 각하 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국민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어겨도 용서가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나뉘었다.

'기각'은 청구 내용을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즉,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검토했으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번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자체도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각하'는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심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자체가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며 한 총리 파면을 주장했다.

한 총리의 탄핵 기각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 우리 국민은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 이 점에 대해 우리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는데도 90일 남짓 만에 선고했다"며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심리가 종결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를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이라고 분명히 했다"며 "한 총리는 헌법 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만 남았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파면과 국정 정상화 없이는 연속되는 각종 국내외적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민심은 분명하다. 국민 다수, 특히 중도층 다수가 파면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복귀는 계엄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호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헌재의 즉각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여전히 탄핵임을 명심하라"며 "한 총리는 즉각 마은혁·마용주 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인천세관마약특검 추천 의뢰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언주 최고위원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윤석열을 복귀시키자는 일각의 견해는 군사 독재 이후 확립된 우리 헌법의 문민 통치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이러한 견해에 헌재 일부가 부하뇌동하거나 기한 없이 (선고를) 지연하면 스스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폭 행위를 한 셈이 돼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이 최고위원은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며 "나라가 이런 내란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인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배지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어차피 이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게 낫다.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선고 지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다.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87일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