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산불 냈다고? 그래도 배상금 때문에 집안 거덜 날 수도

실수로 산불을 내도 처벌받을까.

주말 사이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여럿 터졌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4명이 불을 끄다 사망했다. 이재민은 1000명을 넘었다. 원인은 실화. 하지만 산불에 관한 한 법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경남 산청 산불은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어 발생했다. 농장주 A 씨가 잡초를 제거하다 불을 냈다. 순식간에 야산이 타들어갔다. 불을 끄다 진화 대원 3명, 공무원 1명이 숨졌다. 경북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묘지 정리 중 지른 불이 번져 발생했다. 1802㏊가 잿더미가 됐다. 울산 울주에선 용접 작업 중 불이 났다. 867명이 대피했다. 모두 실수였다.

산림보호법은 단호하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3000만 원까지. 고의면 징역 15년도 가능하다.

처벌 사례가 많다. 2016년 충북 충주 산불. 방 모 씨가 쓰레기를 태우다 53.8㏊를 태웠다.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배상금 8000만 원도 물었다. 2021년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낸 이는 징역 8개월을 살았다.

고의든 실수든 처벌은 확실하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에서 37번 산불을 낸 김모씨.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렸다.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손해배상금은 4억 2000만 원.

2021년 전남 화순 산불. 농부가 밭을 태우다 불이 났다. 징역 8개월을 살았다.

2022년 강릉 산불은 이 모 씨가 집에서 켠 토치 때문에 발생했다. 징역 12년을 받았다.

실수로 시작된 2016년 강원 고성 산불. 주유소 근처에서 시작한 불에 53.8㏊가 탔다. 가해자는 징역 10개월을 살았다. 배상금도 물었다.

산불 원인은 대부분 실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산불은 1701건(피해 면적은 3만 555㏊)이다. 대부분 실화다. 입산자 실화가 556건, 쓰레기 소각이 159건, 담뱃불이 143건, 논밭 태우기가 122건이다.

산에서 불을 피우면 안 된다. 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한다. 반복하면 200만 원으로 오른다. 화기를 가져가도 30만 원을 물린다.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산림청은 신고 포상금도 준다. 가해자 신고 땐 최고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