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파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갈렸다.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국무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다. 이로써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아온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은 종료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한 총리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수는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변론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재편됐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총리 복귀가 국정 안정화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