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행정부 2인자, 제1야당 대표의 운명을 좌우할 닷새

대한민국 정치계를 중요 선고가 연이어 예정된 주간이 도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선고되며, 이틀 후인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28일 결론이 날 수 있다.

국가 운영의 핵심 인사인 대통령, 총리, 제1야당 대표의 미래가 닷새 안에 이뤄지는 사법부의 결정에 좌우되는 특수한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국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조기 대통령 선거 여부, 정치 지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야가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한 총리에 대한 판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지표가 될 수 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따라서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은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선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당은 일관되게 기각을 예상하고, 야당 내부에서도 유사한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요건 기준과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한 총리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해 여야의 해석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는 데 반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에 헌재 판결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며 야당의 '무차별 탄핵 시도'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을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헌재의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헌재가 정치적 균형감을 고려해 한 총리 탄핵은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파면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여론과 헌법 질서 회복 관점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 역시 여야의 관심사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이 대표 판결이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차기 선거 구도와 야권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 전반이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제한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 여부에 따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1심과 유사한 판결을, 민주당은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가 1심과 유사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법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도덕성 문제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의 윤리성에 관한 비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원이 인정한 범죄자가 제1야당을 이끌고 있다는 논리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과 ‘야당 견제’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론이 퍼져 있어 유죄 판결 시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영향은 피할 수 없다. 이 대표의 후보 자격에 대한 중도층의 의문이 커질 수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 중심으로 후보 변경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꾸준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등 대안 후보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 대표의 입지는 강화된다. 당내 주도권을 확고히 하고 정치적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정치적 압박에서 승리했다는 서사가 강화되면서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접근에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 비판론을 전개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경우에도 대법원의 신속한 최종 판단을 요구하며 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심 판단이 최종 결론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이 대표의 도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 빠르면 2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경우 정국은 또다시 변화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시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므로 급박한 선거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강화될 수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 역시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입법권을 활용해 정부 비판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은 '추가 탄핵 시도'를 위한 여론 형성과 장외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선고가 지연될수록 정치권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국민적 관심과 여론의 압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고 지연이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최종 판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리적 판단을 내릴수록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여당 내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민주당은 헌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연속 언급하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선고가 지연될 경우 집회와 국민 호소를 통한 압박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