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세탁기 모습 확대하니 37분 성폭행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성폭력 범죄로 오랜 시간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감금, 협박, 강제추행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하며 법의 심판을 피해오다 결국 구속돼 법정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저장하고 있었단 사실이 B씨에게 발각돼 결별을 통보받자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한 뒤 강간했다.

수사 초기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는 39분 분량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강제로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증거로 남기려고 집 안에 숨겨둔 촬영장비를 숨겨뒀다. 이렇게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지만, 검찰은 영상을 분석해 범행을 확인했다. 영상 속 통돌이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반사된 약 37분간의 장면을 포착한 수사팀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협조로 영상을 확대하고 화질을 개선했다. 이 증거 앞에서 A씨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수사팀은 A씨의 추가 범죄 사실도 밝혔다. A씨는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또 성관계 동의 연령에 미치지 못한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도 있었다. 이 사건들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와중에도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과 검찰 측은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과 추가로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소폭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역고소해 압박한 점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한 명과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징역 7년을 최종 선고했다.

수사 초기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발뺌했지만,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 분량의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지만, 검찰은 이를 면밀히 분석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특히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반사된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을 포착한 수사팀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협조를 받아 영상을 확대하고 화질을 개선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A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고,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수사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A씨의 추가 범죄 사실까지 파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당시 사귀던 또 다른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관계 동의 연령에 미치지 못한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도 있었다. 이 사건들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와중에도 A씨는 자숙은커녕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또 다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드러나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처럼 A씨는 피해자들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결국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범죄 행각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A씨가 보여준 반사회적 태도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과였다.

항소심에서 A씨 측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다시 검토한 끝에 피해자 중 한 명과 추가로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소폭 줄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역고소해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성 고소를 남발하며 2차 피해를 유발한 점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 전력이 없던 점, 그리고 피해자 한 명과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항소심은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최종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A씨는 앞으로 7년간 감옥에서 복역하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 사건은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