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 현실화

민주당이 탄핵정국에서 가장 우려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은 공지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28일로 점쳐진다. 헌재 정기 선고일(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오는 27일이란 점을 고려하면 27일이 선고일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먼저 열린다.

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큰 정치적 타격을 받는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일정이 시작되기 전 피선거권박탈형을 받으면 대선 후보로서 정치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당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비, 다양한 대선 후보군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 때도 이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친명계(친이재명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설파했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정국이 급박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전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짚으려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스1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관계자도 당내에서는 최대한 이 대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막겠지만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면 대선 불출마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친명계가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겠지만 법적 요건과 별개로 유권자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