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계 최고의 탄핵 전문성 자랑…기술 수출하면 불티날 것”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민주당은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정당"이라며 "임기 3년이 안 된 정부에서 30번 탄핵이 발의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최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세계 최고의 탄핵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탄핵 소추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면 불티가 났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탄핵 정당은 기어이 글로벌 통상 전쟁의 와중에 경제 수장까지 쫓아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형법 91조에 정의된 '국헌 문란'에 대해 언급하며 "다수당의 강압으로 행정부 수반부터 일선 검사까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니 완벽한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에 극소량을 써야 하는 '극약'을 일상적으로 다량 처방하면 그것은 의료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8전 8패를 기록 중"이라며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5년간 21번이던 탄핵 발의가 지난 2년 반 동안 30번이었다.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7건에 불과했던 '일방 표결'이 민주당이 장악한 21대에는 64건, 22대에서는 벌써 117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30번 행사했다며 비난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달 동안 9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본질은 민주당의 '거부권 유도'였음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익보다 집권욕이 늘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헌법기관의 양심을 가지고 글로벌 통상전쟁의 와중에 경제 수장의 손발을 묶는 자해극을 멈춰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문>

민주당은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정당입니다. 임기 3년이 안 된 정부에서 30번 탄핵이 발의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최초입니다. 민주당은 세계 최고의 탄핵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면 불티가 났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 탄핵 정당은 기어이 글로벌 통상 전쟁의 와중에 경제 수장까지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형법 91조에 정의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수당의 강압으로 행정부 수반부터 일선 검사까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니 완벽한 국헌 문란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극소량을 써야 하는 ‘극약’을 일상적으로 다량 처방하면 그것은 의료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폭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8전 8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도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5년간 21번이던 탄핵 발의가 지난 2년 반 동안 30번이었습니다.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7건에 불과했던 ‘일방 표결’이 민주당이 장악한 21대에는 64건, 22대에서는 벌써 117번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30번 행사했다며 비난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달 동안 9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본질은 민주당의 ‘거부권 유도’였음이 입증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익보다 집권욕이 늘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헌법기관의 양심을 가지고 글로벌 통상전쟁의 와중에 경제 수장의 손발을 묶는 자해극을 멈춰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