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명태균’ 직격탄 맞은 오세훈, 돌파 가능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와 관련한 정책 혼선으로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명태균 게이트로 인한 검찰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정치적 입지가 더욱 흔들리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과 35일 전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데 따른 정책 혼선이 논란이 됐다.

오 시장은 지난달 13일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토허제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당히 초헌법적인 제한으로 상시화할 수 없는 비상조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제 여부를) 검토해 왔다"며 "작년 연말 들어 거래가 30% 정도 줄었고, 올해 1월엔 부동산 거래가 매우 줄어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집값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35일 만에 토허제 해제 조치는 번복됐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은 '4선 서울시장'이라는 오 시장의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특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강남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토허제를 해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논란으로 인해 강남 지역 내 국민의힘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부동산 정책은 정교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대지에나 적용될 규제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 조치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여파로 오 시장을 보좌해 온 핵심 인사인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가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두 사람은 토허제 해제에 따른 영향 분석과 위기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오 시장에게 전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종현 특보는 2006년부터 서울시 부대변인, 정무특보, 공보특보, 서울시 대변인 등을 거치며 오 시장을 보좌해 온 최측근 인사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선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서 오 시장 측 입장을 대변해 왔다.

박형수 특보는 한국은행 출신 경제학자로, 통계청장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거시경제 및 조세·행정 분야 전문가다. 2022년 서울연구원장으로 합류한 후, 2023년 12월 정책특보로 임명됐다.

한편, 검찰은 오 시장을 둘러싼 불법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1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를 총괄했던 인물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정치 현안에 대해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는 명 씨가 오 시장 관련 미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김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가 대납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일 오 시장의 자택과 서울시 사무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오 시장의 PC, 태블릿PC,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오 시장을 직접 소환해 ▲명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는지 ▲대납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압수수색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 조사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명태균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홍준표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의 여론조사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오 시장의 지지율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 시장은 4%를 기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 한동훈 전 대표가 4%,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의 지지를 얻었다. 오 시장의 지지율은 3월 들어 지속적으로 4%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