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최상목 탄핵안 두고 민주당 입장과 전혀 다른 주장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겐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란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탄핵이 가져올 정치적 후폭풍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만 가중된다"며 "이미 지난 탄핵 건들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고,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외면하는 최 대행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경제 사령탑을 탄핵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민주당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여권과 극우세력에 정치적 빌미를 제공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탄핵이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단순한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탄핵이 남발될 경우, 정국이 더욱 경색되고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이재명 당 대표의 '최상목 몸조심'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 이후 곧바로 탄핵이 추진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을 추진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이 없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결연한 의지와 함께 절제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될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 탄핵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