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5일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말 나오는 이유

다음 주는 여야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한 주가 될 듯하다.

헌법재판소는 월요일인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수요일인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인 28일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단 말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은 긴장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첫 번째 분수령이다. 헌재가 한 총리의 계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탄핵소추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윤 대통령 심판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일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계엄 방조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 위기 속에서 한 총리 복귀는 시급했다. 헌재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하며 기각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를 드러냈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김기표 국민의힘 의원도 유튜브 방송에서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엔 어떤 영향을 줄까.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선 한 총리 기각이 윤 대통령 기각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사건과 대통령 사건은 별개지만,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가 계엄 선포의 원인이라는 점이 대통령 심판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권에선 한 총리 기각이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가 한 총리는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인용하며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권이 그간 헌재의 중립성을 비판해온 점을 들어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야권은 펴고 있다.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여야의 희비를 가를 또 다른 변수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2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법정 선고 기한(3개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반대로 무죄나 벌금형으로 뒤집히면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는다. 윤 대통령 선고보다 이 대표 선고가 먼저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은 더 클 수 있다. 이 대표 재판은 법적으로 윤 대통령 심판과 무관하지만, 여론 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선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에 대한 우려와 윤 대통령 선고가 가장 늦게 나오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더니 한 총리 선고가 먼저라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헌재가 국민의힘 요구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 총리와 이 대표 선고 뒤에 윤 대통령 심판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문제"라고 했다.

정치권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30여 명이 전날 오전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부터 헌법재판관 출퇴근 시간에 맞춰 하루 두 차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당 지도부는 "국민 명령을 따르지 않는 헌재는 스스로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야 모두 다음 주 사법부 결정이 정국을 뒤흔들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막판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사법부 판단은 단순한 법리적 결정을 넘어 정치적 지형을 재편할 중대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이 대표 항소심은 26일 오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8일쯤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닷새 동안 나오는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 야권 대선 주자의 운명, 여당의 존립 기반이 결정될 수 있다. 헌재와 법원이 한 주 안에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을 내리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