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등 야5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5개 정당이 오늘(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2시 야5당이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9일을 마 후보자 임명의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기한이 지나자 곧바로 탄핵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정 유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 권한대행은 결국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이 무너트린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내란 종식을 방해하며 국헌문란행위를 일삼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최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에 걸림돌"이라며 "누구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탄핵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한 총리의 헌재 결정이 예고가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과 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확정됐음에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별개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원칙과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것이 사실상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 행위가 정말 많았다. 권한대행의 자리에 있으면서 행해진 많은 국헌문란 위법·위헌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지금까지 발의된 탄핵소추안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과 야권의 수적 우위를 감안할 때 이번 소추안 역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해 탄핵감"이라면서도 "정무적인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게 과연 꼭 유리할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불안정한 국정 운영 상황에서 꼭 그것이 가장 바람직할 길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대행이 아니고 국민과 나라를 보는 대행으로서의 조치를 과감하게 하길 촉구하고 싶지만 과연 탄핵까지 가는 것이 꼭 좋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라고 말했다.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도 지난 20일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면서도 "민주당에 유리할 것도 없고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신속한 탄핵 국면의 종결 또는 경제 민생의 불안정성 제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대행이) 또 탄핵이 된다고 하면 다른 또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나.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심각하다"며 "그분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보해 두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확정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